더민주 "추경, 與 전향적 변화 촉구…민생 예산 양보 못 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실업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관련, 30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부실한 대기업은 수조원씩 지원하면서 고작 몇 천억의 민생 추경 예산은 넣지 못하겠다는 태도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나"라고 '누리과정 예산'을 문제삼아 본회의를 지연시킨 새누리당을 강력히 성토했다.

쟁점은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지방채 상환용 교육예비비 3000억원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야당 소속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전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국책 상환 용도로 책정된 1조 2000억원의 절반인 6000억원을 누리과정으로 인한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상환에 쓰도록 수정해 단독 표결 처리했다. 

더민주는 올해 갚아야 할 누리과정 빚이 53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여기에 쓸 예산을 반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야당이 3000억원으로 하향 조정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의 반대 입장은 완강하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가 막판 진통으로 본회의 개최과 불투명해진 상황을 거론하며 "저희 더민주는 민생 예산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끊임 없이 성의 있게 정부와 여당을 설득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구조조정 때문에 시작된 추경이지만 내용을 보면 보잘 것 없는 부실 추경 예산안"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발목 잡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협조하려했으나 민생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국회에서 대기하면서 끊임없이 협상에 성실하게 응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여당의 획기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예결위 더민주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000억원 최소다. 여러가지 지방교육재정형편을 봤을 때 최소한 3000억원은 해줘야 숨을 쉴 수 있다"며 "(이 예산에는) 초등학교 운동장 우레탄 교체사업이나 도서 지역 관사 시설 대책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 파기'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선 "우리가 추경안 '원안 통과'를 합의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쓰는 예산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키려는 것은 국회를 거수기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추경 이유를 따져놓고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열불 날 일인데도 이러한 엉터리 추경마저도 우리가 성실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과 일자리,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이고 그 요구에 더민주는 충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간사인 도종환 의원도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올해 갚아야 할 누리과정 이자와 원금 5300억원을 편성했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니 3000억원이라고 편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