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후폭풍' 일본, MD 체계 강화론 솔솔

사드 배치 등 미사일 방어체계(MD) 보강 움직임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3발이 일본 앞바다로 떨어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NHK,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지 한 달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징후를 알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초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파괴조치 명령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영토나 영해·영공에 진입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일본 정부가 6개월 만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것은 북한이 발사대 차량을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징후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 상시 요격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미사일 발사 징후를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발사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것은 이동식 발사대가 사용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 발사 여부를 파악할 때 미군 조기경보위성에 의존해 발사 시 배출되는 적외선을 탐지하기 때문에 초동 대응에 늦는 편이다. 독자 기술 개발에 나선 상황이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해상자위대도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이지스함 4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돌발 상황에서의 대응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지스함을 개조하거나 새로 건조해 8척 체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비 명목으로 5조 1685억 엔(약 56조 767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책정된 예산보다 약 2.3％ 증액되는 것으로 5년 연속 최대 규모를 경신하는 수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국과의 동중국해 갈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예산에는 지상배치형 요격 미사일(PAC3)의 도입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기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의 최신 요격 미사일 시스템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를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기와 방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