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선동 "설비투자펀드 지원기업 10곳 중 3곳 매출 감소"

불황 장기화에 부실채권 가능성 커져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KDB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총 14조원 규모로 운영하는 기업 설비투자펀드의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이 두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1차)를 집행한 결과 지원받은 기업 10곳 중 3곳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펀드는 산은과 기업은행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가량 낮은 저금리로 자금 대출이 이뤄진다.

그러나 1차 설비투자펀드에서 기업은행이 지원한 기업 2654개 가운제 116개 기업의 대출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됐고, 73개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은이 지원한 기업 337개 중애서는 28개 회사의 대출이 부실채권이 됐다. 법정관리나 폐업에 들어간 회사는 15곳이다.

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3.82%로 정책 설계 당시 예상한 손실률(6%)보다 낮았다. 반면 산은의 부실채권 비율은 7.55%에 달했다.

설비투자펀드를 지원받은 기업 2991개 가운데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1385개(46.3%)에 그쳤고, 27.5%인 824개 기업은 매출이 감소했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이 750곳으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 부실채권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선동 의원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부실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시행하고, 정책자금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