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발굴에 신용불량자 정보 사용

서울 종로구에서 폐박스 수거를 마친 노인이 길거리에 앉아 휴식을 하고 있다. [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신용불량자 정보를 활용해 복지 대상자를 발굴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 장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 신용불량자 정보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다.

복지 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의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법인·단체·시설의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사례관리'의 제공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읍·면·동 복지위원 제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과 중복된다고 판단해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