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비도시지역 국유재산 무단점유 70% 해소

지난해 도시지역서 94% 해소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달 말 기준 비도시지역 무단점유재산 5만4453필지 중 3만8243필지(약 70%)의 무단점유를 해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공용·행정재산을 제외한 국유일반재산을 전담 관리하고 있는 캠코는 지난해 도시지역의 무단점유를 해소한 바 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무단점유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비도시지역의 국유지는 주로 농지의 무단경작이 많고, 넓은 지역에 산재해 점유자 확인이 어렵다. 캠코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쌀·밭 직불금 전산자료 등을 활용해 연말까지 남은 1만6210필지의 무단점유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남 완도, 경남 통영 욕지도 등 섬과 산간 지역이 많아 방문이 어려운 비도시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설명회는 국유재산 매입 및 대부 등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현장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캠코가 지난해 도시지역에서 해소한 무단점유재산은 목표치의 94%에 해당하는 4만3859필지로, 약 7조8000억원의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한 바 있다.

캠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관행 개선과 함께 유상사용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고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