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TRQ 수입수산물 공매납입금 532억원 전망…전년 대비 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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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10월까지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수산물의 공매납입금은 38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지난해(150억 원)의 3.5배 수준인 532억원에 달할 것으로 17일 밝혔다.

저율관세할당(TRQ)이란 특정한 수입 수산물의 일정 물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은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를 말한다.

수산분야 저율관세할당은 2007년 한-유럽 자유무역연합(EFTA)에 따라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500톤에 적용한 이후 대상어종과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현재 총 25품목, 8만2270톤에 적용하고 있다.

올해 공매납입금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은 지난해 말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 후 저율관세할당 공매대상 물량이 9300톤에서 6만8530톤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지속 운영해 FTA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매에 따른 수익을 국고에 납입해 수산업 경쟁력 확보 및 피해 어업인 지원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