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촛불 혁명 완성할 '사회개혁기구' 구성하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0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7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사회개혁기구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탄핵 의결은 촛불혁명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대통령, 정부, 국회가 도도한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들 차례"라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그는 "(사회개혁기구에) 시민사회도 참여하게 해 광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청산해야 할 6가지 우선 과제'로 △'최순실 게이트' 공범자 청산 △공권력 제도 개혁 △정경유착 연루자 처벌 및 재벌개혁 △국정농단 비호한 권력기관의 책임자 문책 및 권력기관 개조 △언론 장악 시도 책임자 처벌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을 꼽았다.

아울러 그는 "국회는 국정의 중심을 잡는 무거운 책임을 정부와 함께 져야한다. 그 방안으로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했다.  

◆ 다음은 문 전 대표 성명서 전문. 

<촛불혁명을 정치가 완성해야 합니다>

탄핵 의결은 촛불혁명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대통령, 정부, 국회가 도도한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들 차례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두렵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버틸수록 나라도 국민도 더 불행해집니다. 대통령의 결단만이 국정공백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이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정권을 탄핵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는 자세로 민심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역사국정교과서 등 박근혜표 정책의 집행을 당장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시적으로 국회와 협의하며 협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정의 중심을 잡는 무거운 책임을 정부와 함께 져야합니다. 그 방안으로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경제와 민생의 안정입니다. 국가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사회개혁기구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기엔 시민사회도 참여하게 하여 광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민심을 받드는 청산과 개혁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촛불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회가 제도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차원이 전혀 다른 혁명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새롭고도 품격이 높은 혁명입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어떤 나라에서도 없었던 혁명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이 촛불혁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촛불혁명의 끝은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불평등, 불공정 그리고 부정부패의 ‘3불’이 청산된 대한민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대청소가 필요합니다. 구체제와 구악을 청산하고 낡은 관행을 버려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혁명의 완성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우선적으로 청산해야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비리와 부패에 관련된 공범자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들이 축재한 부정한 재산을 몰수하고 그 지위를 박탈해야 합니다.

둘째, 사유화한 공권력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공권력은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셋째, 독재시대 산물인 정경유착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벌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넷째, 국정농단을 앞장서서 비호한 권력기관의 공범들을 색출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권력기관을 개조해야 합니다.

다섯째, 언론이 제 역할 못하도록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억압한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이를 언론의 자기개혁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섯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세월호의 아픔은 국가안전시스템의 붕괴와 정부의 무책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구조화된 부패와 비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진실을 교훈삼아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모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촛불혁명을 이끌고 있는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두번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저 문재인은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12.11.
문 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