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국' 인정하라" 중국, WTO에 미국등 제소

중국 정부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를 거부하자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이의 절차를 제기했다. [사진=중국 상무부 웹사이트 캡처화면]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를 거부하자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이의 절차를 제기했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때 협정 15조 규정에 따라 반덤핑 또는 반보조금 조사에서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는 조항이 올해 12월 11일로 끝나면서 회원국들은 해당 조항의 준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명은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미국과 EU가 아직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국 관련 수출과 고용시장에 엄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성명은 전했다.

성명은 중국은 WTO에 제소함으로 WTO 규정에 의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법적 권한들을 결연히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단양(沈丹陽)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앞서 10일 브리핑에서 미국과 EU, 일본 등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대체국 가격 적용이란 중국처럼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국가의 수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 ‘제3국(대체국)의 동일 제품 가격’과 ‘중국산 수출품 가격’을 비교해 덤핑을 판정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 EU 등지에서 이뤄지는 반덤핑 조사에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중국 측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