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최근 AI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돼 안전감찰관실 중심의 행자부‧농식품부‧질병관리본부 및 시‧도에서 참여하는 'AI 대응실태 정부합동점검'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지자체의 총력대응 실태와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미흡한 점은 현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거점 소독소‧이동통제초소 운영 상황, 축산 농가관리‧축산관계차량 이동통제 적정 여부, 기타 살처분시 인체 감염 조치 이행 등 AI 차단‧방역 실태 및 실효성 확인이다.
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 중 시급한 경우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 조치시킨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AI대책지원본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반면 AI 차단 및 방역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책임소홀, 법령위반 사례는 기관경고와 징계요구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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