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도시 세종시, 장애인 자립예산 전국 최하위

장애인시설 투입 예산 상위권… '표면은 사회참여 독려, 예산은 쥐꼬리'

 ▲ 무장애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가 장애인 자립에 투입하는 예산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완 기자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는 도시. 무장애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의 장애인 관련 수반 예산이 장애인 시설쪽에 쏠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장애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의 경우 장애인 시설 지원예산 비중이 48%가 넘어섰다. 하지만 장애인자립생활에 필요한 예산은 전국 평균 이하에 불과했다.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 건설을 표방하면서도 사실상 장애인들의 사회적 진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사회 밖으로 나와서 활동해야 할 장애인들이 예산 수반의 쏠림 현상으로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28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소장 윤삼호)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6년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통합결과보고대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 예산 현황을 발표했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예산 총액은 3589억8235만71000원. 자치단체별로는 장애인 자립에 투입되는 예산은 대전광역시가 5.56%, 광주광역시 4.24%, 대구광역시 3.41%, 전라북도 2.94%, 서울특별시 2.93% 순이다. 세종시는 1.68%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반면, 장애인시설 예산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로는 세종 48.11%, 울산 45.02%, 대전 44.38%, 충남 39.39%, 충북 38.98% 등 순이다. 이중 세종시의 경우 장애인시설 48.11%, 소득보장 22.29%, 자립생활 10.78%, 의료지활 7.8%로 장애인시설에 수반되는 예산이 전국 평균보다 15.4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현실은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지역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이 낮고 장애인 시설쪽 예산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예산 분배로 장애인들의 사회적 진입을 저지하는 것으로 읽혀지고 있다.

윤삼호 소장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장애 관련 예산 비중 3분의 1이 장애인시설 예산에 쏠려있다"며 "세종시의 경우 예산 비중이 40%가 넘는 반면, 자립생활과 소득보장 예산 비중이 전국 평균 이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시설 위주에서 자립생활 중심으로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흐름을 반영해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를 전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