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루] 美-日 교역, 중국에 피해 줘서는 안 된다

[자수둥(賈秀東) 인민일보 특약 논설위원 중국국제 문제 연구소 특약 연구원(望海樓)]

최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은 일본이 댜오위다오(釣魚島)에 대한 ‘시정권’을 승인하며 ‘미일 안보조약’제 5조항이 댜오다오에 적용된다고 역설했다.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미국 신정부 고위관원이 처음으로 댜오위다오 및 미일 동맹관계에 대한 공개적인 태도 표시로 일본이 미국 신정부로부터 ‘안정제(定心丸)’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일 동맹이 3개 문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던 모두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댜오위다오 역사를 왜곡하지 못 한다.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자고로 중국의 고유한 영토다.

일본과 미국이 아무리 댜오위다오 문제를 들고 나와 떠들어 대도 역사 사실을 왜곡하지는 못 한다. 일본은 중일 갑오전쟁을 빌어 1895년에 댜오위다오와 그 도서를 훔치며 댜오위다오 문제를 초래했다.

2차 대전 후 일미 양국은 ‘카이로선언’의 정신을 위반하고 1951년과 1971년에 각기 ‘미국위탁관리’와 ‘오키나와반환’의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댜오위다오에 대해 암거래하며 중일 댜오위다오 분쟁의 씨앗을 심었다.

지난날 미국 측은 일본이 댜오위다오에 대한 이른바 ‘시정권’자체가 비법적인 것으로 강권 정치의 산물이라고 인정했으며 중국 외교부도 당시에 엄정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미·일 양국 정부가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서 중국 댜오위다오 등 도서를 ‘반환구역’에 열거한 것은 완전히 비법적인 것”이라며 “이는 중화인민 공화국이 댜오위다오 등 도서에 대한 영토주권을 추호도 개변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이 ‘미·일 안보조약’제 5조를 댜오위다오에 적용해 미일행위의 합법성을 뒷받침하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둘째 중국 주권을 침범하지 못 한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때 국력이 쇠약하여 열강들로부터 멋대로 유린당하며 댜오위다오 등 영토에 대한 효과적인 관할능력을 상실했었다. 이는 중화민족의 마음속의 오랜 상처로 남았다.

중·일 국교 정상화 담판과 평화 우호조약을 체결하며 양국 지도자들은 중·일 관계대국으로부터 출발, 댜오위다오 문제 분쟁을 보류한 데 대한 중요한 양해각서와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섬 구입’등 일련의 행동으로 상술한 양해 각서와 공감대를 저버리거나 파괴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일련의 반격을 가했다. 사실은 중국은 중일관계 대국면을 위해 댜오위다오 분쟁을 보류할 수 있다.

하지만 댜오위댜오의 주권이 절대로 남의 수중으로 떨어지게는 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정부의 댜오위다오 및 그 부속 도서에 대한 주권 수호의지와 결심은 확고부동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른바 ‘미·일 안보조약’은 냉전시기의 산물로 중국의 영토주권과 정당한 권익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일본이 만약 이를 빌어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반드시 자업자득할 것이며 미국도 만약 이를 빌어 일본을 종용한다면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미·일 안보조약’을 들고 나오더라도 댜오위다오 영토주권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결심과 의지를 절대로 움직이지 못 한다.

셋째 ‘중국위협론’을 선염하지 말라. 미·일 동맹은 냉전시기의 산물로 냉전의 결속과 함께 자연적으로 소실돼야 한다.

미국은 미·일 동맹을 빌어 세계 패권 및 아태지역 주도 지위를 유지하려 하고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정치 및 군사대국의 꿈을 이룩하려 한다.

미·일 동맹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위협론’을 선염하는 것은 미·일의 중요한 고리가 됐다.

‘중국위협론’ 고양은 냉전 사유와 제로게임으로 본 지역 평화발전, 합작 상생의 대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동이익을 확대하고 대화 합작을 강화하며 호혜상생을 실현하고 운명공동체를 실현하는 것만이 모두가 바라는 바다.

중국은 합작 상생을 핵심으로 한 신형 국제 관계를 구축할 데 대해 주장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미·일 동맹이 만약 이웃에 화를 전가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혹은 대립대항 및 분열 분화를 조작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지지자를 잃게 될 것이다.

미·일 간의 공동이익과 상호이용에 대해 부인 할 수는 없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의 시야로 세계를 관찰한다는 여론도 있다. 그렇더라도 미·일 거래에 중국이 ‘결제’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중국의 핵심이익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간 미·일의 ‘거래’가 가능하게 아주 골치 아프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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