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도 높은 체납정리로 세입·보통교부세 증대

징수 협업체계 구축과 일사불란한 체납정리로 세입증대 및 이월체납액 축소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방세 체납정리 기본계획를 수립하고 올 해도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으로 세입 증대와 보통교부세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천시는 올 해 군·구와 통일된 지방세 징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정리를 일사분란하게 전개해 체납정리 목표액 744억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해 885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해 목표인 600억원을 초과 달성(147.3%)한 바 있다.

특히 징수액은 619억원으로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두었다.

초과달성 요인으로는 인천시와 군․구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를 추진하는 등 세부적인 체납처분 사항을 월별 추진일정에 맞춰 체납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분석됐다.

인천시는 올 해도 △과년도 1천만원이상 체납자 체납정리 강화 △체납자 금융재산 실시간 체납처분 추진 △현년도 500만원이상 체납액 집중 정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납징수 활동 전개 등을 체납정리 4대 중점추진과제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납유형별로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1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가택수색·공공기록정보등록·명단공개와 은닉재산 시민 제보 추적 징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 해부터는 새롭게 체납자 금융재산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압류 및 추심하는 한편, 현년도 5백만원이상 체납액도 집중 정리해 이월 체납액을 줄임으로써 보통교부세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 하는 한편,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