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공습도 오바마탓? 트럼프 행정부, 시리아 정책 딜레마

"오바마, '레드 라인' 설정 외에 무력 개입 등 행동했어야" 비난

마땅한 시리아 해법 없어 전·현 정부간 갈등 깊어질 듯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 주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민간인 대상의 공격이 일어나 주민 70여 명이 사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정권의 시리아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대응은 내놓지 않아 시리아 해법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사드 정권이 화학 무기를 사용해 공습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을 간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정책이 잘못된 탓에 대량 학살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레드 라인'만 설정할 것이 아니라 무력 개입 등을 통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3년 7월 시리아 정권이 다마스쿠스 교외 반군 지역에 독가스 공격을 가해 1000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자 오바마 행정부는 이른바 '레드 라인'을 넘었다며 보복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관련 합의를 도출하면서 시리아 내전의 피해를 키웠다며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트럼프식 시리아 해법을 내놓지 않아 지나친 '오바마 때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리아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에 대해 전 정부 책임론을 내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참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나약함과 우유부단함의 결과"라고 비난하면서도 "시리아의 '정치적 현실'을 감안할 때 아사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에 책임을 돌리면서도 정작 근본적 옵션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전·현 정부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NYT는 "이번 공습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에 있어 시리아를 활용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에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사드 정권에 전범 혐의를 씌우고 무력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공습에 사용한 화학무기의 성분과 출처를 발히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