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진 정부'…중기청, 중기벤처기업 격상ㆍ국민안전처 폐지

17부 5처 16청→18부 5처 17청 확대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특징은 중앙 행정 조직을 현행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으로 확대·조정하되 조직 개편은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각 부처의 지위를 격상 또는 격하하거나 부처 기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 내각의 뼈대를 완성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120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에 제출했고, 여당안을 토대로 여야는 세부 내용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외하고는 정부·여당안이 대부분 그대로 통과됐다.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된다. 중소기업청 직위가 승격 개편되면서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여야는 정부 조직 이름에 외래어인 '벤처'를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중소창업기업부를 명칭으로 할지 논의했지만, 결국 '벤처'를 부 명칭에 넣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지위가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에선 벤처기업 지원과 영세 자영업자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가면서 벤처기업 자금 지원까지 담당하게 된다. 또 기술보증기금이 새마을금고처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했다. 소상공인 담당부서는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변경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용했던 '정보통신'명칭이 부활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갖고 국가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통상·무역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고, 대신 차관급인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통상교섭본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이번에 부활한 것이다. 다만, 이전엔 통상교섭본부가 외교통상부 소속이었는데 이번엔 산업통상자원부에 본부를 뒀다. 한국생산성본부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된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이후 설립된 국민안전처는 폐지하고, 대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켰다.

장관급인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의 대통령 경호처로 격하한 반면,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장관급으로 격상시켰다.

2차 정부 개편에서 논의할 사항도 정리 됐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를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 개편시 협의 처리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법안,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에 착수키로 했다.

여야 견해차가 큰 '물관리 일원화'는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협의되면 처리키로 하고 일단 논의를 미뤄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어 9월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해 반드시 해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