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공정위에 퇴직자 재취업 비리 질타

김상조 "재발 근절 위해 노력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퇴직자들의 민간기업 재취업 비리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취임 후 이 사실을 몰랐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작년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하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조직적으로 압박한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공정위가 2009년 작성한 ‘퇴직자 관리방안’ 문건을 토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규명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공정거래법을 잘 만들고 추진할 의지가 있더라도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공정위 공무원들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최근 불거져 나온 일들을 보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운영지원과에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결제까지 받았다”면서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기업을 규제하는 공정위가 뒤에서는 그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집단 전체가 나서서 노력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확보한 문서는 2014년도 것이다. 김 위원장 취임 후에는 그런 일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척결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지시했다”면서 “태스트포스를 통해서도 방안을 만들고 있고, 재발을 근절하기 위한 내부 혁신 노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저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답했다.

유동수 의원은 “어제 발표한 조직 쇄신안에 재취업 알선 비리를 타파하고, 재취업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잘 봤다”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완·발전해 공정위가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늘 학계에서 주장하신 부분이었는데, 문건을 처음 보셨느냐”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2014년 문건은 (취임 후) 본 적이 있지만 2009년 문건은 현직 직원들조차도 몰랐고 검찰 압수수색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정위에서는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고, 기업 측은 제재를 회피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겠다는 기대이익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것이니 양측의 요인을 다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해당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