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제도 4번 개정’ 이러닝업계 ‘발끈’…“직업능력개발제도 개편 반대”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 로고.]

이러닝업계가 정부의 잦은 제도 변경에 결국 발끈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여년 만에 무려 4차례나 지원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업계는 정상적인 기업 운영 불가능을 넘어 기업의 폐업 및 실업자 양산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우려다.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는 8일 이와 관련 입장문을 내놓고, 정부를 맹비난 했다. 고용노동부가 또다시 개편한 ‘2019년 원격훈련 제도’에 대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관련한 ‘2019년 원격훈련 제도개편안’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연합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제도 개편’ 문제점으로 △원칙 없는 잦은 제도 변경으로 정상적인 기업 운영 불가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예산 부족으로 지속적인 지원 축소 △이로 인한 이러닝 기업의 폐업 및 실업자 양산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기회 박탈 및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을 꼽았다.

제도 변경시 사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기업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1년간 4번의 제도 변경으로 훈련기관은 바뀐 제도들에 대처하느라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예산 부족사태에 대비 별도의 입법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정부의 움직임이 없다는 게 문제다.

강호준 이러닝기업연합회 국장은 “이는 현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과도 어긋나는 잦은 제도 변경을 즉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99% 중소기업과 88% 중소기업 종사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간곡히 정책의 전환을 부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