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25일 첫 공판준비기일…박병대·고영한도 함께 진행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25일 오전 10시로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26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준비 절차가 오는 25일 처음으로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했다.

법원은 아직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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