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장관 “4대강 보 처리, 농민 반대시 무리하게 추진 않겠다"

  • 보 처리 방안,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미세먼지 대책 "전국 차량2부제도 필요"

자유한국당 항의 받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4대강 보(洑) 처리는 지역주민과 농민들 반대에도 불구,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보면 금강에서 상류 세종보는 해체, 중간의 공주보는 부분 해체, 하류의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조 장관을 면담해 4대강 보 철거 계획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특위는 또 보 철거 등이 진행될 경우 농업용수 확보가 어렵다는 농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전했다.

조 장관은 "농업용수 문제는 가볍게 볼 수 없어 관계시설 설치 등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농민들이 불안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결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논란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안은 어디까지나 제안"이라며 "여러 절차들이 앞으로 남아 있다. 두고봐야 한다. 보다 나은 보 처리를 위해 어떻게 보완할 지가 큰 숙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 처리 방안은 오는 6월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조 장관은 "필요 시 경제활동이나 차량운행 제한도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전국적인 차량 2부제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5일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전라권(광주·전남·전북),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다.

특히 수도권, 충청권 등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오늘까지 닷새째 발령됐다.

조 장관은 또 “중국 환경당국이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한국 대기 질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한중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했던 그는 "중국도 미세먼지가 심각해 굉장한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느꼈다"며 "미세먼지 저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공동 저감 노력을 단순한 협약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강구하기로 합의한 것은 (최대)성과"라며 "중국 대기오염방지센터와 우리나라 미세먼지센터가 협력해 실제적인 행동을 같이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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