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업무보고] 중기부, 올해 부실채권 1조2000억원 정리…3만명 '재도전' 기회

연대보증 면제 건수 9만건 확대…창업 활성화

스마트공장 목표 상향…2022년까지 3만개 보급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부실채권을 대폭 정리해 3만명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도전을 지원하고 벤처·창업 열기를 확산시킨다는 목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창업 재도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 건수를 9만건 이상으로 크게 확대한다. 지난해 6만5000건 대비 38% 증가한 수치다. 기존 대출·보증의 연대보증 잔액을 67%까지 축소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전면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오래된 부실채권 1조2000억원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대상자는 약 3만명으로 추산된다.

홍 장관은 "창업지원정책 중 제일 좋은 것이 재기 지원정책"이라며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부실채권 소각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현장에서 칭찬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보급에도 속도를 낸다.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중소제조업 혁신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설치 목표를 기존 2만개에서 3만개로 상향했다. 올해 스마트공장 예산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보다 2.6배 증가한 3428억원이다.

기업별 지원금액도 2배 늘렸다. 지난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 1억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자금을 제공한다. 삼성, 현대 등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 제조기업 공장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중소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 7903개를 도입해 생산성이 30% 증가하고 불량률은 43.5% 줄었으며, 기업당 평균 2.2명 고용을 창출했다.

홍 장관은 "스마트공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2만개도 버거웠으나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며 자신있게 목표를 3만개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주도 방식이 경쟁력 있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기업이 자원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벤처펀드 4조8000억원을 조성하고, 오는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마련하는 등 방안을 통해 민간 주도의 제2 벤처붐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에도 무게를 싣는다.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제정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독자적 정책 영역으로 육성한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4조원 규모로 전용 상품권도 발행한다.

민간의 자율적 상생협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도 강화한다. 

홍 장관은 "지난 1년간 정책혁신을 통해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는 더욱 성과를 내고, 미흡한 분야는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향을 고민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 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