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백스톱? 브렉시트 관련 주요 키워드

[사진=AP·연합뉴스]

영국이 3월 29일 유럽연합(EU) 탈퇴를 앞두고 있다. 브렉시트를 약 2주 앞두고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브렉시트 관련 주요 키워드를 정리했다. 

◆브렉시트(Brexit)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Britain)'과 '나가다(Exit)'라는 단어가 합쳐진 용어. 영국이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를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EU 창설 이후 회원국이 이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브렉시트 발효 시점은 2019년 3월 29일로 확정됐다. 이 시점부터 21개월 뒤인 2020년 말까지 추가 협상을 진행, 완전한 브렉시트로 전환된다.

◆리스본 조약 50조(Article 50 of the Treaty of Lisbon)

리스본 조약은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부결된 유럽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EU의 '미니 헌법'으로 통한다. 2009년 12월 1일 발효됐다. 리스본 조약 50조에는 △모든 회원국은 자국 헌법 규정에 따라 EU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 △탈퇴 의사를 유럽위원회(EC)에 통보한 뒤 218조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탈퇴 통보 시기를 기점으로 EU와위 관계 전반에 대해 2년간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면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U에 재가입을 원한다면 49조에 언급된 절차에 따른다 등의 내용의 담겨 있다.

◆브렉시트 합의안(Withdrawal agreement)

정식 명칭은 '브렉시트 협상 초안(Draft Agreement on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Kingdom from the European Union)'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대표로 하는 영국 협상단과 EU 협상단이 2018년 11월 14일 도출해냈다.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한 지 17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시민의 권리, 이행, 금융 부문에 대해 모두 185개 조항이 실렸다. 이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면 EU와 영국 정부의 서명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영국이 무역과 외교, 미래 관계 등 유럽과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전 세계와 무역 관계를 추진해왔다.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이탈하면 영국은 물론 전 세계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영국 정부 안팎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언급하는 이유다.

◆아이리시 보더(Irish border)

아일랜드공화국과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에 놓인 국경을 말한다. 1998년 체결한 벨파스트 협정(북아일랜드 평화협정)에 따라 이른바 '보이지 않는 국경(invisible border)' 상태로 남아 있어 물리적인 국경 없이 자유로운 인적·물적 통행이 가능하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국경 부활 또는 '하드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백스톱(backstop)

아일랜드공화국(남쪽)과 영국령 북아일랜드(북쪽) 간 국경 부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남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영국이 언제까지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될지, 안전장치 폐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영국 의회가 EU와 영국 정부 간 브렉시트 합의안을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WTO 규정(WTO rules)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들은 대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아래 교역을 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WTO에 1개 이상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영국이 EU를 이탈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현재 EU는 7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문제는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영국이 WTO 가입국 지위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브렉시트 연기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시한 연기 여부를 두고 표결을 진행, 통과되면 메이 총리는 EU 측에 기한 연장 방안을 정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그러면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일정 기간 브렉시트 시기를 늦출 수 있다. 메이 총리는 오는 20일을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 데드라인으로 정한 뒤 합의안이 통과되면 탈퇴 시점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통과되지 못할 경우 그 이상 연기할 수 있도록 EU와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EU 측이 수용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시한 연기를 거부하면 노딜 브렉시트가 될 수 있지만 노딜 브렉시트를 선호하지 않는 만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