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TO 에어버스 분쟁서 승리...EU와 '무역전쟁' 벌이나

美, EU에 '9조' 관세폭탄 물리나

EU, 관세 부과시 보복 예고

세계무역기구(WTO)가 2일(현지시간)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에서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유럽연합(EU)과의 관세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당장 오는 18일부터 EU산 농산물 등에 9조원어치 ‘관세폭탄’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WTO는 이날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불법 보조금 책임을 물어 미국이 연간 75억 달러(약 9조원)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역대 WTO 무역분쟁 가운데 최대 규모의 보복관세 승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앞서 예고한대로 EU산 상품에 당장 보복관세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이날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18일부터 EU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에 10%, 농산물과 공산품을 포함한 다른 품목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구체적인 관세 부과 품목은 늦어도 3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미국은 그동안 EU의 항공기와 부품, 오토바이, 식료품, 주류, 명품, 기초 철강재 등 연간 250억 달러어치 규모의 보복관세 예비 대상 품목을 공개하는 등 EU와 무역전쟁을 벌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에 맞서 EU는 미국이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EU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EU는 똑같은 조치 이외엔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EU도 미국 정부가 에어버스의 경쟁사인 보잉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WTO의 최종 판결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EU는 에어버스 보조금을 둘러싸고 지난 15년간 WTO에서 공방을 벌여왔다. 미국은 2004년 EU의 보조금 지급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했고, WTO는 조사를 통해 EU가 에어버스에 180억 달러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2일(현지시간)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에서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벨기에 브뤼셀 EU 본사.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