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구글 청문회 추진… 구글에 CEO 증인 출석 요구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부실 답변으로 망사용료 문제 진전 미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사용료 차별 문제 등과 관련해 구글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하고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31일 과방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한국에서의 영업 규모에 비해 거의 조세 부담을 하고 있지 않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 사용료를 전혀 내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의 부실한 답변으로 진전을 보지 못해 여야 위원들의 제안으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과방위는 지난 29일 구글 측에 공문을 보내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의 출석을 요구했으며 만약 어렵다면 구글의 정확한 매출액 규모와 망사용료 지급 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임원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기업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막상 그러한 매출을 거두는 해당 국가에 당연히 납부해야 할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어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이 심화하고 있다"며 "구글이 대한민국에 부담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망 사용료와 관련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