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방위비협상 끝내 불발

한·미, 내년 협정 공백 상황서 협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5차 회의가 성과 없이 18일 종료됐다. 내년부터는 협정 공백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이 오고 갈 전망이다.

이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각각 수장으로 하는 양국 대표단은 전날에 이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평행선을 달린 끝에 이견만 확인했다.

협정 공백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 협상이 타결되고 최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이 먼저 쓴 돈을 우리 정부가 소급해 지급한다.

한편, 제10차 SMA는 지난 2월에 최종 합의됐고, 4월 5일 국회를 통과했다.
 

한미 양국 대표인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