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완수를 당부했고, 추 장관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지금 법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부족한 저를 임명해주시고 또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강조해주시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를 빗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다"라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고 했다.
◆ 검찰 '패스스트랙 충돌' 황교안·나경원·이종걸 등 37명 기소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8명과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황 대표와 소속 의원 23명, 보좌관·당직자 3명 등 한국당 소속 27명을 폭력과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5명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민주당 소속 10명은 폭력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 AI 역기능 대비 전담조직 탄생…방통위, 한상혁號 조직개편 예고
인공지능(AI) 시대, 이용자 역기능에 대비한 전담조직이 탄생됐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맞춘 조직개편에도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센터는 AI시대 이용자 보호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크게 지능정보시대 이용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연구혁신 부문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정책실행 부문 등으로 나눠 운영된다.
◆ 안철수 정계복귀 선언 "돌아가 정치 어떻게 바꿀지 상의"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 1년여간의 해외 체류 생활을 마무리하고 국내 정계 복귀를 2일 선언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주자군에 속하는 안 전 의원의 복귀에 따라 분당 사태를 맞은 바른미래당의 진로와 당권구도, 그리고 중도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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