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초등생 친 뺑소니 카자흐스탄 국적 20대에 '징역 2년6월'

재판부 "자발적 귀국 평가하지만, 피해 크고 회복 안돼"

대포 승용차로 초등학생을 치고 해외로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가 2019년 10월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남 창원 진해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초등생을 치어 다치게 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불법 체류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10일 뺑소니 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8)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지난 2018년 7월 단기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분에다 무면허로 대포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그는 이튿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가 10월 14일 자진 입국했다.

피해 학생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은 뒤 현재 회복 중이지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로 인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강 판사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귀국한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이 너무 큰 피해를 입은 상태이고 전혀 회복이 안 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을 더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