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투자 활성화에 사활 걸었다…16조원 민자사업 조기 추진

실시 설계 병행 등으로 착공 일정 최대 1년 단축

17조원 신규 민자사업 발굴·추진…적격성 조사 빠르게 진행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16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민자사업 추진 방식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 혁신 방안 △신규 민간투자 방식(혼합형 민자 방식) 도입 △포괄주의 도입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 △민간투자 사업 서비스 영역 확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22년까지 총 16조원 규모의 38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실시 설계 병행 등을 통해 주요 사업 착공 일정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K팝 공연장(6000억원), 평택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억원) 등 2조3000억원 규모 16개 사업을 연내 착공한다. 이어 2022년까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4조7000억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1조1000억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1000억원) 등 13조7000억원 규모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민자사업도 최대 17조원 규모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13조5000억원 규모의 주요 교통망 사업에 대해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2년 내 착공을 추진한다. 주무관청에 제안된 사업은 정책 방향 부합 여부 검토를 빠르게 검토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후 하수 처리장 이전과 현대화 사업에 대해 적격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도 검토한다. 포괄주의가 입법 통과할 경우 민자를 통해 신속한 완충 저류 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자사업 연 집행 규모가 오는 2023년 9조1000억원으로 2019년(4조2000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혼합된 신규 투자 방식을 도입하고,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재투자 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투자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주요 기간교통망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정부 고시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적격성 판단을 강화하는 등 주무관청의 민자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안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안 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고, 최초 제안자 우대 가점을 높이는 등 민간 제안 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연기금 출자, 보험 가입 등 안정적 운영 여건이 마련됐을 경우에는 출자자의 최소 지분 규제도 개선한다.

아울러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민자 사업 요금 인하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구윤철 차관은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투자 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민자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신규 사업의 발굴, 착공된 사업의 차질 없는 투자 집행 등을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 분위기를 계속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 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