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 “부동산 대책, 원상회복 될 때까지 끝없이 내놓을 것”(종합)

취임 후 세 번째…집권 4년차 국정운영 청사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를 요청하는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지금의 대책 시효가 다 됐다고 판단되면 또 다른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3·4면>

지난 7일 신년사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강도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문 대통령은 이번에는 ‘끝없이’, ‘원상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원상회복의 기준 시점’을 재차 묻자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달라”며 답변 수위를 낮췄다.

문 대통령은 “서울의 일부 특정지역, 일부 고가주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만큼 이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라며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을 안정화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을 자세히 언급하며 민생경제 분야 중 부동산 가격 완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12·16) 대책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다”면서 “9억원 이하 주택 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서 늘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혼재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정적 지표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 지표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낙관론을 유지했다.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인 ‘타다’ 등 혁신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혁신을 위해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어느 나라보다 규제 혁신에서 속도를 내고 있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 간 생기는 갈등 문제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을 건별로 만들어 기존 택시(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혁신적인 영업들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인사과정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한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대화 교착국면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여전히 해결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열린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그런 부분을 잘 살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와 2년 8개월여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만찬을 하며 각각 환영과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