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정책 전환 필요한 시점"

"배민 자본 앞세워 문제 일으켜…소상공인 피해 방지해야"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으로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이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명확해졌다. 그러나 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소상공인 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2020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이처럼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2020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이날 행사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대표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등 내빈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지역별 대표 400여명이 자리했다.

최승재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기본법이 중기중앙회라는 민간 법정대표조직을 통해 꽃을 피운 것처럼, 소상공인기본법은 법정경제단체 소공연이 중심이 돼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육성과 보호라는 두 가지 큰 목표 아래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이 이뤄지는 ‘소상공인 정책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회장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합병에 따른 수수료 인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배달의민족이라는 회사가 자본을 앞세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유니콘 기업 한 개가 만들어지며 수많은 소상공인이 희생하는 안 좋은 결과를 낳았다"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제대로 된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온라인 영역의 공세에 맞서 소상공인들이 협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O2O) 시장 및 온라인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역량을 배가시키기 위한 ‘소상공인 IT산업 정책단’을 조직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인사말 뒤 올해 중기부 정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에는 스마트공장, 벤처·스타트업은 스마트 서비스 구축, 소상공인에는 스마트상점을 보급하는 것이 중기부의 3대 주요 정책"이라며 "2020년은 소상공인의 해를 맞아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