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자자유특구 규제해소·실증 위해 1600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 해소와 실증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총 16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자체는 신기술 및 신사업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실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특구별 참여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한다.
 

[중기부]

관련 규제부처, 특구 옴부즈만과 함께 모든 특구에 대해 2차례 합동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본격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7월 1차, 11월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예산 집행과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준비해 왔다.

올해 규제자유특구 분야별 예산 투입현황을 신기술·신사업 5대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스마트 안전제어 등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경제·산업 환경 구축에 174억원을 지원한다.

자원·에너지 분야에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수소 그린모빌리티,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활용 실증에 316억원을 투입한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센서와 첨단시스템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교통수단 상용화에 452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운송에서는 편리한 충전환경 구축으로 전기차, e-모빌리티 등 활용성을 확대하고, LNG연료 상용·특장차의 실증을 위해 2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의료 부문에서는 비식별화된 의료정보의 산업적 활용, 의료기기분야 공동제조소의 운영·지원으로 의료기기제조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창업초기 투자비용 절감으로 제2벤처붐 확산에 기여한다. 또한 체외진단기기 개발용 검체의 신속 제공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의료선진화·첨단화 견인을 위해 368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지정된 5개 분야,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21년 까지 규제특례의 실증을 위해 실증R&D, 사업화 지원, 실증기반 구축 등 혁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지자체별 특구사업과 기업규제개선 수요를 매칭하는 규제자유특구박람회 또는 지역의 전문가 그룹, 기업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이후, 새롭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예산을 투입해 지역 성장동력 발굴과 규제의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