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로 거래용 외화 감소하면 북한 경제 충격 커질 것"

한은, BOK경제연구 2020-2호 보고서 발간

대북제재가 지속돼 거래용 외화가 감소할 경우 북한의 경제적 충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문성민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과 김병기 금융통화연구실장이 발간한 BOK경제연구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북한경제에서 보유외화 감소가 물가·환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가치저장용 외화가 소진되고, 거래용 외화 감소가 시작되면 환율 및 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달러라이제이션은 자국화폐가 아닌 미국 달러화를 공식화폐로 사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두 연구원은 2017년 이후 강화된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보유외화 지속 감속세가 물가·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화폐수량설 모형을 이용해 분석했다.

보유외화의 감소 정도는 가치저장용 외화 감소단계, 거래용 외화의 일부 감소단계, 거래용 외화의 대폭 감소단계로 구분했다.

가치저장용 외화는 금융자산처럼 재산을 축적하려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북한에 유입된 외화를 뜻한다. 거래용 외화는 일상적인 생필품 및 서비스 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외화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그 결과 보유외화 가운데 가치저장용 외화량의 증감만 있고 거래용 외화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환율·물가의 안정은 유지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외화수지가 2017년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물가가 안정된 것은 가치저장용 외화의 증감만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 제재로 보유외화가 계속 줄어들면 가치저장용 외화가 소진되고 거래용 외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용 외화량이 감소하면 환율이 상승하고, 자국통화 표시 통화량이 증가해 물가가 상승한다.

아울러 두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거래용 외화량 감소에 자국통화 증발을 통해 대응할 경우 환율·물가 상승 폭이 크게 확대돼 더 불안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문성민 한은 북한경제연구원 위원은 "최근 대북제재 영향으로 보유외화가 줄고 있지만 아직 가치저장용 외화를 감소시키는 수준이이서 물가와 환율의 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제재가 지속돼 거래용 외화가 감소하면 경제적 충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