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적자 덩어리' 임대주택 수익성 제고 방안 찾는다

"회계기준에 맞춰 재원조달 방식 검토"

"공기업 존재이유 수익창출 전부 아냐...사회적 공감대 있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만성적자의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주택의 수익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그간 수익성은 떨어져도 사회적 편익이 큰 사업으로 인정받아왔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5일 SH 관계자는 "올 상반기까지 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회계법인에서 용역을 수행 중"이라며 "임대주택 공급 시 정부나 서울시 등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들을 현행 회계기준에 얼마나 맞춰야 운영손실을 보다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골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계기준에 맞춰 재원조달 방식을 검토하는 게 1번이고, 임대주택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며 "운영상 수입을 늘리려면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맞지 않아 이를 최소화하며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SH가 감당하고 있는 운영손실은 연간 4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손실분은 크게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기금이자 △세금 등 기타 등으로 구성되는데, 감가상각비(건물, 기계, 설비 등과 같이 수명이 긴 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 가치가 소실되거나 감소하는데, 이를 빼는 계산을 말하는 회계용어)가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 같은 운영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이나 기금 지원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검토한다는 게 SH 측 전언이다.

LH 관계자는 "SH처럼 따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진 않으나 지난해부터 꾸준히 재정지원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투입 비용 대비 회수가 너무 적어 정부로부터 재정·기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단가가 너무 낮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13조 슈퍼예산 중에서 주택에 배분되는 예산은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이를 2%까지는 끌어올려야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공적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는 공기업에 일반기업과 똑같은 수준의 실적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공기업이 공적 목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윤창출에 제약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복지가 강화될수록 더욱 그렇다. 손실이 나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진하는 것이 공기업의 사명"이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는 이를 문제시하고 공격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용인할 필요가 있다.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80% 이상이 공공주택에 살고 있어, 공공주택 공급의 롤모델로 자주 꼽히는 싱가포르는 이런 문제에 있어 자유롭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싱가포르 주택청도 만날 손해를 입지만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