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발표에도 업계는 반신반의..."굳은 의지 있어야"

규제검증위원회, 상반기 중 규졔 폐지 또는 개선 결정

업계 "더 늦기 전에 파격적인 수준으로 규제 풀어야"

정부가 신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해소한다.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혁신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규제 혁신을 하겠다고 나선 분야도 대부분 서비스산업이다. 문제는 신산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면서 이해 관계자 간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냐는 점이다. 

◆신기술 집약된 분야 '대못' 제거한다

6일 정부는 민간주도 상향식(Bottom-up)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규제혁신으로 선정된 분야는 △신산업(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바이오헬스(의료신기술, 헬스케어) △공통산업(핀테크, 기술창업) △제조혁신(산업단지, 자원순환) △서비스산업(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규제 개선을 위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10대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다음 주 출범하기로 했다. 10대 분야 주무부처 1급이 각각 참여하는 범정부 조직이다. 산업별 전문가와 학자·법률가 등 민간 전문가 풀을 선정하고, 민관합동 규제검증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다음 달까지 분야별 작업반이 대상 규제를 원점에서 발굴하면, 오는 6월까지 규제검증위원회가 폐지나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이번에 규제 혁신 10개 분야로 정한 산업들은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큰 분야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작아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정부가 의료·관광·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를 약속한 이유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제서야 규제 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미 늦었다"며 "하루빨리 규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국내 유망산업은 해외로 나가거나 도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술은 급변하는데 포용 못 하는 국가제도

규제 개혁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화두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 때는 '손톱 밑 가시'에 빗대 규제 타파를 부각했다. 미진하지만 성과도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부 규제혁신시스템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34개국 중 2015년 9~15위였지만, 2018년에는 3~6위까지 껑충 뛰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검토하고 실제 변화를 끌어내기까지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실질적으로 기업과 관련 있는 규제 개혁은 적었던 탓이다.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업계를 정부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전자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며 "이종 업종 간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과거에는 규제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규제가 돼버린 것들이 많아 정부가 해소해 준 규제보다 새로운 규제가 더 많아졌다"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혁을 위해 기존 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업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과거 학습 효과 때문이다. 부처 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현안들이 조율되지 못하면서 유야무야 된 사례가 많았다. 정부가 규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상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이 체감하는 경영환경에 비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거시경제 수치는 나쁘지 않았지만 민간 성장 기여율이 25%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에서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