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추미애 장관, 언제까지 궤변으로 국민 우롱할 건가

[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신종 코로나 방역 철저히 하되 과도한 불안은 경계해야
- 중국 확진자 2,000명대로 줄어…초기 불안 걷혔지만 사회·경제 타격 우려하는 목소리 커져
- 환자 숨게 만드는 과잉 대응 삼가고 보건당국 대처 따라 차분히 일상생활 지속해야

동아일보 : 공소장 끝내 비공개하겠다는 秋 장관의 오만과 독선
- 공소장 비공개 철회 안 한 추 장관, 명백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에 법률 위반 소지도 커
- 국회 권한 침범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중립성 흔들고 정권 엄호하는 행위 멈춰야

조선일보 : “울산 사건에 대한 文 대통령 침묵은 피의자 묵비권인가”
- 법과 정의 짓밟은 정권의 무법 행태에 사회 각 분야 집단적 요구와 비판 목소리 이어져
- 선거 공작 사건 주도한 대통령은 묵비권 행사하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하수인 노릇 해

중앙일보 : 추미애 장관, 언제까지 궤변으로 국민 우롱할 건가
- 선거 공작 사건 공소장 공개 안 되면 언론·시민단체가 수사 및 기소 과정 정당성 알 수 없어
- “무죄 추정의 원칙 따라 피의사실 공표 안 해” 주장, 청와대의 선거 개입 감추려는 궤변이야

한겨레신문 : ‘5·18’을 “무슨 사태”로 떠올린 황 대표의 역사인식
- 현대 민주주의의 분기점인 5·18의 역사적 의의 왜곡하고 폄훼한 황 대표 ‘무슨 사태’ 발언
- 제1야당 대표의 심각한 역사 인식 부재 보여줘… 황 대표는 5·18에 대한 입장 분명히 해야

매일경제 : 외식·쇼핑·여행 기피가 불러올 내수 위축 우려된다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비심리 얼어붙어 여행업계, 외식업계, 화훼업계 등 도산 우려돼
- 시민 일상생활 위축에 실물 경제 주저앉기 전에 선제 조치 취해 최악의 경제 타격 막아야

한국경제 : “기업 쥐어짜면 세금 더 걷힌다”는 무지에서 깨어나야
- 과도한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어려움 가중시켜 5년 만에 대규모 법인 세수 결손으로 이어져
- 반대로 법인세 내리는 미국·프랑스·일본…불황일수록 조세 부담 낮추고 규제 혁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