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민간 성장기여율 뒤처져…친기업 정책 촉진해야"

"미·프보다 가팔라…기업활동 촉진 방향으로 정책 전환해야"

우리나라 민간경제 활력이 위축되며 민간 성장기여율이 미국과 프랑스보다 훨씬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발간한 '2017∼2019년 한국·미국·프랑스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2017년 78.1%에서 2019년 25.0%로 낮아졌다. 이 기간 미국은 95.8→82.6%, 프랑스는 82.6→58.3%로 내려갔다. 성장률 하락 폭도 한국이 1.2%포인트로 프랑스(1.1%포인트), 미국(0.1%포인트)보다 컸다.

민간투자도 세 나라 중 한국만 감소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3년 연속 플러스였지만 한국은 2017년 11.1% 증가에서 2019년 6.0% 줄었다.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 순유입(FDI)도 프랑스는 2017년 298억 달러에서 작년 3분기까지 393억 달러로 늘었는데 한국은 같은 기간 127억 달러에서 58억 달러로 줄었다.

미국은 해외직접투자 순유출(ODI)이 감소했다. 작년 3분기까지 1344억 달러로 예년의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증시도 한국은 2017년 초 대비 누적 수익률이 13.2%로 미국(49.3%), 프랑스(23.6%)보다 낮다.

고용률에서도 한국이 가장 조금 상승했다. 한국은 2019년 4분기 고용률(15∼64세, 계절 조정)이 2017년 1분기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미국과 프랑스는 이 기간 1.9%포인트, 1.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40대 고용률은 이 기간 한국은 1.0%포인트 하락했는데 미국은 1.1%포인트 올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미국은 연 2∼3%, 프랑스는 연 3∼4%씩 증가했는데 한국은 작년 1∼3분기에 0%를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감세,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한 미국과 프랑스는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서도 우수한 경제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도 기업활동 촉진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 민간활력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한국·미국·프랑스 경제성장률 비교 그래프. [사진=한경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