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아파트 공약' 발표..."재개발·재건축 지역 아파트 용적률 높인다"

공시가격제도 개선...아파트 소유자 조세부담 줄인다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2일 오는 21대 총선을 겨냥한 '아파트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총괄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시장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기의 연속"이라며 "과도한 규제 중심의 시장개입 정책을 20회나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정책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특히 서울은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해 30년을 초과한 아파트가 10만 가구 이상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절실한 수단"이라며 "각종 규제로 옥죄어 수요와 공급 질서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이에 맞게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및 재건축 규제 종합적 개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 단장은 공시가격제도도 개선해 아파트 소유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실현되지 않는 재산과 거래에 대한 부당하고 무리한 과세를 막기 위해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은 행정 조치가 아니라 반드시 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극심한 경기침체나 재난에 처한 지역(특별 재난관리구역)에 대해 일시적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 재난에 대한 지원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과도한 증세가 생계에 위협이 디는 만큼 상한특례를 통해 부담을 완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별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단장은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안도 내놨다.

그는 "대출 규제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내 생애 첫 주택 마련' 계층들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가 적은 9억원 이하 주택 중심으로 매수세에 나서며 풍선효과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규모 신규 분양 시 추첨제를 50% 실시해 가점이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통합당은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방안으로 △불법행위를 알게 된 입주민의 지자체 감사 요청 기준 완화 △입주자 10분의 1 이상 동의로 감사요청 등을 제시했다.

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층간소음 사전 인정제도 만으로는 시공 후의 성능을 관리하기 어렵다"면서 "사후 인정제도를 도입해 완공후 차단 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자판정 요견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층간소음과 관련한 부실시공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해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면서 "공동주택 차단 인정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따뜻한 동행공약' 발표하는 김재원. 미래통합당 김재원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총괄단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따뜻한 동행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