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항만 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17일 긴급 지원책 발표 후 코로나19 감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피해가 해운·항만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한중 여객선사에 이어 한일 여객선사에도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 다만 피해 기간을 수출규제 영향기, 수출규제·코로나19 복합기, 수출규제 지속 영향기(감염 경보 해제 이후) 등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여객만 운송하는 국적 4곳은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카페리 선사는 경보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일 여객 운송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달 1∼26일 4곳의 여객이 전년 동기 대비 81.2% 감소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작년 7월∼올해 1월 4곳의 여객이 전년 동기 대비 67.1% 감소한 데 이어 선사의 경영 악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여객과 화물을 같이 운송하는 카페리 선사 4곳의 2월 화물량도 전년 동기 대비 23.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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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 긴급경영자금 사업 구조안[자료=해양수산부]
정부는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로, 업체당 최대 50억원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 역내에 국한해 기항하는 선박(정기 컨테이너선)의 경우 부산항만공사에서 총 50억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해운조합에서 자금을 예탁받은 금융기관이 총 3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긴급경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해운조합이 자체 운영 중인 사업자금(20억원) 중 피해 중소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규모의 대부를 지원한다.
준공영제 항로 결손 보조, 도시민 운임 보조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최대 9개월까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안해운 선사에게 총 209억원의 긴급 유동성도 지원한다.
항만운송사업자와 부대사업체가 항만 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와 임대료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는 6개월간 임대료의 10%를 감면한다.
4개 항만공사가 운영 중인 상생펀드 규모는 현재 147억원에서 280억원으로 확대해 기업 지원을 늘린다.
도선사협회는 여객 운송이 중단된 한중 여객선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의 도선료를 10% 할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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