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외교 해법찾기] ①日까지 빗장 걸고 北 또 도발…‘교량국가’ 외치던 文정부 외교 깜깜

9일 0시부터 한·일 상호 입국제한

물적·인적교류 중단 우려 목소리

北 위로친서 뒤 또 발사체 발사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한국에 빗장을 걸고 있다. 그사이 그간 잠잠했던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일주일 새 두번이나 이뤄졌다. 신(新)북방·신남방 정책을 통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평화 번영을 선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9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대한항공 카운터 앞에 일본 노선 운행 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일 입국제한 첫날…“日 방문 한국인 3명”

한국과 일본이 9일 상호간 입국제한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로 물적·인적 교류가 활발한 양국이 쌍방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한·일 양국은 이날 0시부터 쌍방 사증(비자) 면제 제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한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비자 효력도 정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은 일본을 방문할 경우 새로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 입국 이후에도 지정장소에서 2주간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한·일 간 인적 교류는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일본을 방문한 한국민 수는 총 3명이다. 이들은 모두 사전에 재입국을 허가 받은 한국민이다.

한·일 갈등에 따른 ‘노재팬(NO JAPAN)’ 운동 여파에도 지난해 558만여명의 한국인이 찾을 정도로 일본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다.

양국이 상대국 외교관 여권에 대해서도 무비자 입국을 불허함에 따라 향후 한·일 간 외교적 협의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른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외무성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 중”이라고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그러나 10일 열리는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화상회의로 대체됐고, 매달 열리는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는 현재까지 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과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대처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앞서 “(일본의 조치가) 방역 목적이 아닌 외교적 조치”라며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질문에 “외무성 등과 상담한 뒤 최종적으론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

신 전 대사는 “일본 정부의 조치도 잘못됐지만, 전 세계 100개국이 넘는 국가가 한국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일본을 상대로만 대응조치를 취한 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국이 물자 조달이나 백신 개발 차원에서 협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전방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北 '양면전략'에 평화 주도권 잃은 文정부

한·일 관계가 다시 분수령을 맞이한 가운데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일주일 새 두 차례나 이뤄지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한은 함경남도 선덕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

지난 2일 원산 인근에서 초대형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린 지 일주일 만이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위로서한을 교환한 지 4일 만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난 2일 발사 때와 달리 ‘강한 우려’나 ‘중단 촉구’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앞서 차관이 별도로 나서 입장을 발표한 통일부도 이날은 “관계기관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입을 다물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대남 비난 담화와 남북 정상 친서 교환 등 최근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대북 대응에 수위조절에 나선 셈이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과민반응’으로 표현, 한반도 정세 관리에 ‘악재’라고 지적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무기가 아닌 방사포와 같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과도한 대응은 북한의 심기만 건드릴 뿐, 남북과 북·미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군사훈련이 ‘무력도발’로 이어지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단거리 발사체가 아닌 ICBM과 같은 장거리 발사체 발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선 오히려 무시하는 것이 한반도 정세 관리,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현명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무시할 수 없고, 남북관계도 개선하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국내 여론과 북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 한국의 역할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