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16시간 마라톤 회의 평행선 유지

수출규제 품목 해제, 화이트리스트 복귀 결론 없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수출에 관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했으나 소득없이 끝났다.

한일 양국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영상회의를 통해 원격으로 수출정책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회의는 11일 오전 1시50분에 마치며 16시간 동안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대화에 한국 측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일본 측은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정책대화에서 양측은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관리 및 민감기술 이전 관리 제도의 개선과 이행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일본 측은 한국의 재래식무기 캐치올 관련 대외무역법개정, 무역안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 등 수출관리제도의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도 양국의 수출 관리와 기술 이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일치했다.

갈등의 핵심 사안인 일본의 수출규제 3개 품목 허용과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관해서는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다만 양국은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이어질 제9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향후 준비회의를 통해 양국이 합의한 날짜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비롯한 양국 정부 대표단과 「제8차 韓日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위한 영상회의를 가졌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