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용산구 등에 따르면, 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 미집행 도로 실효'가 시작되는 만큼, 만리재로부터 청파로까지 이어지는 특화가로를 도로로 탈바꿈하는 '서계동 청파로89길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주민공람 등 법적절차를 거쳐 6월 중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 2023년까지 사업을 끝마칠 예정이다.
장기 미집행 도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자체가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10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시설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토지에는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지만, 오는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 해당 부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서계동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과 동시에 도로를 개설하게끔 돼 있다. 도로계획 선은 그어져 있지만, 도시형 재개발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도로 개설도 실효를 앞두게 된 것"이라며 "실효된 이후엔 해당 부지에 건축허가라든가 건축행위가 이뤄질 수 있고 영원히 도로를 개설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도로를 확보코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로는 총 길이 332m·폭 15m 규모로, 이 가운데 길이 216m(만리재길~서부역)·폭 9m 구간은 대부분이 사유지라 건물이 빽빽이 늘어서 있다. 보상 후 철거를 진행하고 도로를 깔아야 한다"며 "나머지 구간은 대부분이 국·공유지라 보상이 크게 필요치 않다"고 설명했다.
총 사업비는 약 28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보상비가 무려 268억원, 철거 및 공사비가 10억원, 설계 및 이전비가 2억원을 차지한다. 용산구는 서울시에 지원 요청을 해둔 상태다. 아직 서울시는 용산구에 공식적으로 가부 답변을 주지는 않은 상태이며, 구는 상황에 따라 공공기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안에는 구가 주도하는 장기 미집행 도로가 1199건이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1대1로 매칭해 예산을 부담키로 결정한 시설은 304건뿐이다. 나머지 895건은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 도로는 총 29건으로, 이 가운데 23건은 도로 개설이 완료된 상태며 나머지 6건은 시비로 보상이 예정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구에서 서울역 북부역세권사업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과 측에 시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구비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겠지만, 금액이 워낙 커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 측은 "아직 인근 사업지에 대한 공공기여 요청이 들어온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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