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 대사 오늘(16일) 출국…한·미, 두달만에 협상 테이블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7차회의, 17~18일 LA서 개최

정은보 방위비 대사 등 韓 협상대표단, 16일 오후 출국

지난 1월 6차회의 이후 2달 만…정부 '완전 타결' 목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의 7차 회의가 이번 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가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16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한다.

미국 LA에서 만난 한·미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간) 만찬을 함께한 뒤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나선다.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한다.

한·미 협상단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매월 한 차례씩 서울과 미국을 오가며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총 6차례 진행해 왔다. 그러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지난 1월 양측 협상단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다시 마주 앉았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또 차기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하면서, 2달 가까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다.

그러다 미국이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차기 회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7차 회의에서 이달 내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만약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문제부터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서 정부는 지난해 수준에 준해 확보한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예산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먼저 지원하고, 향후 SMA가 최종 합의되면 새 내용을 반영하자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현재까지 미국은 이런 정부의 제안에 응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무급휴직이 주한미군 대비태세에 부정적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그간 요구했던 총액 증액 대신 현실적인 대안을 가져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앞서 방위비 총액을 50억 달러(약 6조965억원)를 요구했다가 이후 이보다 낮은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해당 금액이 현실적이기 않다고 판단,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은보 대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차가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 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 간의 입장차가 좁혀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선 일단 만나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한 것”이라며 7차 회의 개최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