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4.15 총선일前 한달에 즈음하여…미래통합당 인천광역시당

※본 논평은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16일이면 4.15 총선일까지 D-30일이다.

총선에서 우리 인천시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현 정권의 지난 3년은 무엇하나 제대로 된 성과가 없는 그야말로 실패한 국정운영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 그리고 신독재라는 '3대악폐'를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1. 무능 - 무너지는 경제, 망가지는 외교와 안보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끝내 포기하지 않아 결국 경제는 주저 앉았고, 그나마 정부 재정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 재산인 국가 재정을 제멋대로 쓰는 그 대가는 결국 알게 모르게 세금폭탄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부담이 될 뿐이다.

외교 안보 분야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정권 초기부터 대북 정책에만 올인하면서 유화적 접근에만 집착하더니 지금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 시키고 여전히 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흔들리고 일본과는 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해 3국 공조체제를 무너뜨렸다.

2. 부도덕 - 온 국민이 분노한 '조국'사태, 악취 투성이 울산시장 선거

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대표하는 '조국' 일가의 부정과 비리는 온 국민의 저항을 불러왔고 심지어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부폐사례로 인용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이 총동원 된 정황이 포착되어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온갖 방해와 비협조로 일관하며 지금도 알량한 권력의 그늘 뒤에 숨어 있다.

3. 신독재 - 사법부 장악, 공수처법과 선거법 날치기

그동안 사법부의 수뇌부를 임명하고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파헤치는 검찰을 무기력화 하면서 공수처법을 날치기 처리해 권력의 통제기능을 강화시켰다.

이미 지방 정부와 의회를 독식해 견제기능이 실종되면서 각종 폐해가 드러나는 가운데 국회마저 장악하고자 여야합의처리가 관례인 선거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날치기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국회마저 문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갈 경우 대한민국은 나락의 길로 빠지게 된다.

이대로 대한민국을 몰락시킬 수는 없다.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우뚝 세워야 한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에 표를 모아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2020년 3월 15일

미래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