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상 초유 4월 개학… 수업일수·수능일정 어떻게

교육부, 연기 기간ㆍ후속조치 관련 논의 후 17일 발표 유력

추가 연기 시 수업일수 조정 불가피, 대입 일정 조정 고려 안 해

교육부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 일정을 연기하는 것을 두고 막판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다. 방역당국과 교육 현장의 요구로 개학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학사 일정도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16일 개학 연기와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해 후속 조치를 마련한 뒤 이르면 오는 17일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학 연기 기간, 연기할 경우 전국적으로 일정을 조정할지 일부 지역만 추가 연기할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어서 후속 조치를 포함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라며 "교육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를 거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3월 2일이었던 개학일을 9일로 한차례 연기했다. 이후에도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자 23일로 다시 한번 개학일을 조정했다. 4월로 개학을 미룰 경우 세 번째 개학 일정 조정으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된다.

개학 일정 추가 연기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방역당국과 시도 교육감들이 연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연결고리를 작용할 수 있다"며 "개원, 개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깊이 고민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학생의 코로나19 치명률은 낮은 상황이지만 지역사회로 돌아가 고령의 주민을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만 19세 이하 확진자는 517명으로 집계됐다.

각 시·도 교육감들도 개학 연기에 힘을 싣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으로 개학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일차적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3월 23일 개학이 어려운 상황이다. 휴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학교 문을 연다는 것은 아주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연기 기간과 연기 대상 지역을 정하는 것이다. 교육부로서는 학사 일정과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1년에 채워야 하는 수업일수는 190일이다. 필요한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다. 3주 개학 연기는 여름과 겨울방학에서 줄여서 보충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 이상으로 확대되면 수업 일수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우 수시 원서 접수와 수능 일정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도 교육청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수능의 1~2주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대입에 반영되는 고3 1학기 성적 산출만 가능하면 대입 일정 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역별로 개학일을 다르게 하면 상황이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은 개학 기한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언론 인터뷰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한다고 해도 아이들은 전파력이 좋아서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학교별·지역별로 차등이 되면 학사 마무리가 어려우리라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16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동중학교 앞에서 이 학교 재학생이 출입이 금지된 학교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