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내일 선물환 한도 대책 발표...재난기본소득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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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3-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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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시장 우려 커져...금융시장 안정 대책 마련해 발표

  •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2차 추경보다 추가 대책 마련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일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외화와 관련해 금융 불안정이 생길 가능성과 대책을 묻는 김성식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외환 보유고는 그동안 축적해 온 보유분이 있다"며 "위험 회피 경향이 커지면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정부가 수급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일부터 금융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선물환 포지션 한도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성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민간에 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로 인한 주식·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큰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안정조치를 관계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 대해서는 "방역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있다면 경제 쪽에는 비상경제회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제가 정부 부처 장관들과 경제장관회의를 하고 있지만, (비상경제회의에서) 사태의 엄중함을 반영해 여러 대책을 아주 신속하게 강단 있게 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에게 매달 30만원씩, 대구·경북 지역에는 5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재차 반대 견해를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은 효율성의 문제가 있고, 전 국민에게 줄 경우 재원의 한계도 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제도를 여러나라가 시도했는데 정착한 곳은 없다"면서 "여러 제도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를 수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어 2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재차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이라기보다는 국회에 추경안 낼 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황과 글로벌 경제 파급 영향, 코로나19 종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 틀로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금 1차 추경도 안 끝났는데 2차 추경을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얼마든지 추가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사람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꼭 해외에 가야 할 사람이 미리 검역을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갈 수 있도록 했다"며 "이미 몇몇 나라가 수용해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어떤 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향후 널리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홍남기(사진 왼쪽)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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