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어 보유세 폭탄에 부동산 시장 '휘청'…하락세 이어질듯

"올 하반기 넘어 내년 상반기까지도 관망세 예상"

정부가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매도로 집값 하락이 예상되면서다.

19일 전문가들은 기존의 정부의 12·16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 이어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며 주택 시장은 더욱 얼어 붙는다는 관측을 내놨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16 대책 등 직접 효과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매수심리가 다운되면서 시장은 이미 하락세 내지는 관망세로 돌아섰다. 올 하반기 넘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듯"이라면서 "경기반등 일어나야 주택도 떠오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갭투자 붐을 타고 집을 구매해 현금 보유고가 충분치 않은 경우, 양도세·보유세 부담에 못이겨 급하게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거래 자체는 실종 되는데 소수가 집을 던지면 하락 시세가 형성되는 착시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인 오는 6월말 이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9억원 이상 주택(66만3000호)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21.15%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된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15% 가까이 올랐다. 이는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각각 25.57%에 달한다. 이어서 양천구의 상승률은 18.36%, 송파구는 18.45%, 성동구 16.25%, 용산구 14.51%, 마포구 12.31%로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 단지 보유자들은 보유세 폭탄을 떠안게 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는 올 공시가격이 25억74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23만원이었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47% 뛰어 올해 1652만5000원으로 늘어났다.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6억원 넘게 오르면서 보유세도 작년보다 1주택자 상한선인 50%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다주택자라면 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 아파트에 올해 공시가격이 8억6000만원인 마포 아현동 아파트까지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는 2주택자의 상한선인 200%에 가까운 6300여 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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