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뚫고 다시 시작되는 재판… 김경수 항소심 두달 만에 재개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새 재판부로 바뀐 이후 진행되는 첫 공판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전국 법원의 대부분이 임시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이달 10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의 재판은 미뤄진 바 있다.

그동안 심리를 맡아온 서울고법 형사2부의 세 부장판사 가운데 재판장을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와 최항석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옮겼고, 함상훈 부장판사와 하태한 부장판사가 새로 형사2부에 합류했다.

24일로 다시 잡힌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은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 이후 진행되는 첫 공판이다.

앞서 지난 1월 21일 재판부 변경 전 마지막으로 열린 재판에서 차문호 부장판사는 당초 예정된 김 지사의 2심 선고를 취소하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국민들을 위해 이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밝혀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우리 재판부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주지하다시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라면서도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적 판단을 내놨다.

이에 그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변론을 준비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시연을 본 후 허락을 구하는 요청을 받게 되자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는 취지의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였는지 여부 △김동원이 보내온 시연 이후의 온라인정보보고와 방대한 작업기사 목록, 피고인이 보낸 기사목록에 대하여 답신을 받고서도 문제 삼지 않은 이유 등 8가지 쟁점이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휴정기가 끝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재판들이 대부분 재개된다.

23일에는 '프로듀스X 순위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 등의 재판이 한 달 반 만에 다시 열린다.

지난 1월 31일로 결심 공판이 예정됐다가 전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파기환송됨에 따라 미뤄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 공판은 25일로 잡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