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맡긴 보관금 찾으세요"...소멸시효 10년으로 확대

정부,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공탁 등으로 국가에 맡긴 보관금의 존재를 잊고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를 줄이기 위해 소멸 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정부는 24일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보관금은 국가 소유가 아니지만 정부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다. 지난해 기준 보관금 총액은 11조3000원에 달한다. 유형별로 공탁금(8조8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기타(영치금 등) (2조1730억원), 압수·압류금(1370억원), 보증금(780억원), 일시보유금(450억원)이 뒤를 이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부처별로는 대법원(10조7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다음 법무부(2840억원), 국방부(1890억원), 기타(770억원), 관세청(340억원), 국세청(280억원) 순이었다.
 
이번에 정부 보관금에 대한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환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 해당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뿐 아니라 각 일선 관서에서 보관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발생하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전 부처 보관금 유형을 △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 미상금 △기타 보관금 △(국가소유)일시보유금 등 6개로 통일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11월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인 dBrain 시스템을 개선했다. 중앙기관은 이 시스템을 통해 소속기관의 보관금 현황을 유형별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연말 결산 마감을 의무화하고, 마감 후 보관금 잔액이 국가결산보고서 주석 사항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해 보관금 통계의 정확성을 높였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