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21] '100조' '40조' 무제한 돈 풀기에 물 만난 정치권…재원 대책은 '물음표'

"지출개혁으로 조달"...선거때마다 반복

전문가 "규제혁파·법인세 인하 불가피"

'구호만 있고 해법은 없다.' 오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둔 여야가 전 세계 발(發) 무제한 양적 완화에 편승, '현금 살포식' 재정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총규모도 '100조원', '50조원', '40조원' 등으로 중구난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선 여야 정치권이 '숫자만 요란한' 재정의 수도꼭지를 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여야가 내놓은 재원 조달 방식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재정 지출개혁' 정도다. 극단적 진영논리에 갇힌 여야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 개혁 추진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수요·공급과 실물·금융의 '복합 위기'인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선 무분별한 양적 완화보다는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파산 위기에 내몰린 한계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숫자만 요란한 정치권…사실상 현금살포

여당은 24일 '한국판 양적완화'를 전면에 내걸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100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최대 2500조원∼최소 200조원의 재정정책 투입을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100조원 이상 추가 재정을 투입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재원 조달 방식으로 재정 지출개혁과 세입 확대를 제시했다. 총선 후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통합당은 40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40조원의 활용 방안은 투트랙으로 전개한다. 총 1300만명가량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업직, 촉탁직 중 최상급 피해자는 1000만원, 중상은 750만원, 가장 낮은 단계는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안이 핵심이다.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에 대한 감면·면제 방안이다. 예컨대 건강보험료의 경우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로 차등을 둬 각각 2~3달 면제, 3만원 면제, 2만원 면제 등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재원 조달 방식으로 국채 발행을 제시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정부의 국채 발행을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지적이다. 이에 통합당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국채를 발행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느냐"라고 잘라 말했다.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총괄본부장.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이인영 총괄본부장(원내대표)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규제 혁파·법인세 인하' 없다면 공염불

경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경제 위기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정치권이 주장하는 '퍼주기 식' 재정 투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재정을 푼다든지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은 옛날 패러다임"이라며 "지금 정권은 돈만 풀고 추경만 했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기업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놨다"면서 "특히 2007년 이후 세계는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우리나라 법인세를 거꾸로 올린다. 법인세를 높여야 세금이 많아진다는 꿈을 깨야 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가 성장과 도약을 위해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구조 개편과 함께 입법부의 역할도 크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자원 재배치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법 조항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법인세가 기업에 유리한 편이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다 낮출 때 우리는 반대로 올려서 OECD 최하위권"이라면서 "법인세는 당연히 인하해야 한다. 법인세 수준은 경쟁력이기 때문에 OECD 상위권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경제위기대책 기자회견하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인 황교안 대표(가운데)와 박형준(왼쪽),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