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융사 외화 건전성 부담금 면제...고용유지지원금 4배 더 늘린다

"금융회사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 완화"

코로나19로 쉬운 해고 없어야..."사업주 부담 비율 대폭 낮아질 것"

정부가 금융회사의 외화 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 신청이 몰리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4배 증가한 총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화 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내 외화 유동성 상황을 매일 점검하면서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외화 유동성 공급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던 외환 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를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외화 조달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 일환으로 지난주 외환스와프 시장에서 외화자금 공급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로 상향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화 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들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80%인 외화 LCR(유동성 커버리지) 규제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발표한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외환스와프 시장의 외환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플랜(비상대응계획)에 따라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화보유액을 활용해 금융∙기업 부문에서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적기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코로나19와 관련 '쉬운 해고'를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그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현재 1000억원 수준에서 4000억원을 늘려 총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원 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 지원 비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한 데 이은 보완 대책이다. 

앞서 정부는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기로 했다. 휴업수당은 중소기업의 경우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었다. 이는 올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교육·도소매·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을 통해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근로자 고용 불안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