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리 없는 한 면책확대"...감사원장, 코로나19 극복 위해 적극행정 독려

최재형 감사원장, 25일 각 기관 자체감사기구에 서한

"총선전 공직기강 확립…선거 공정 해하면 엄중 문책"

감사원, '적극행정 지원 위한 면책 등 사례집' 발간도

"최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겠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5일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 책임자에게 보낸 특별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감사원이 전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19일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방향'을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대한 적극 면책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최 원장이 거듭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당부한 셈이다.

최 원장은 "그동안 공직자의 소극적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감사 행태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위기 상황에서는 감사가 걸림돌이 아닌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지원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짚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018년 10월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이어 "그런 조치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해 일체 개인적인 문책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또 "이번 위기 상황 극복에 있어 선례가 없다거나 관계규정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저도 '사후 감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체 감사기구도 소속 공직자가 감사를 걱정하지 않고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컨설팅 제도를 과감히 적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또 "방역, 경제위기 대책에 헌신적으로 종사하는 의료기관이나 관련 개인, 단체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그들의 사소한 실수나 과오를 문제 삼는 일이 없도록 해 우리나라의 모든 역량이 위기 극복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본연의 업무 소홀 등 공직기강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국가적 위기상황일 뿐만 아니라 4·15 총선을 앞둬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선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을 지키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원장은 끝으로 "감사원은 이런 임무를 소홀히 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공정성에 의혹을 야기하는 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며 "일부 기강해이 사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감사원은 이날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 사례를 담은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 증보판'을 발간했다. 지난해 4월 발간된 이후 추가된 사례를 담았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