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암울한 정부살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재정압박

올해 1~2월 재정수입 전년同比 9.9%↓

코로나19로 재정 타격 커져

양회서 재정적자 증가율 목표치 3% 이상 전망

중국 중앙·지방 정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 1~2월 재정수입이 10여년 만의 최대 폭으로 급감한 탓이다.

25일 중국 경제일보는 중국 재정부 자료를 인용해 1~2월 중앙·지방 정부의 재정수입은 3조5200억 위안(약 60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구체적으로 2월 재정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4% 하락했다. 1996년 해당 통계가 시작한 이래 월간 감소폭이 가장 컸다. 2월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전역의 경제활동이 중단됐던 시기다.

리쉬훙 베이징국가회계학원 재세정책대응연구소 소장은 “올해 1~2월 재정수입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1~2월 세수는 3조1000억 위안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소비세, 법인세, 자동차구매세, 관세, 부동산세가 모두 크게 감소했다. 이 기간 기업·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다. 특히 같은 기간 외식업과 숙박업계에서 낸 세금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수입이 줄었지만 지출도 감소했다. 2월 건강·보건 관련 부문에서의 지출이 22.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정부지출은 3조2350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9% 감소했다.

사실 중국의 재정수입 증가율은 이미 둔화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재정수입은 3.8%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2018년 재정수입 증가율인 6.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하방 압력과 각종 감세 조치 등 영향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중국은 코로나19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미 각 지방정부는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등의 총력을 쏟는 중이다. 1~2월 재정수입 급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 압박이 더 가중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재정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채권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높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오는 4~5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암묵적 상한선인 3% 이상으로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율 목표치는 2018년에 비해 0.2%포인트 높은 2.8%였다. 
 

[사진=동방IC]